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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30] 폐차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청구금액·원금·이자·변제계획·수입·지출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30] 폐차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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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원본이 요구하는 기간의 실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합계와 월별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장래 예상액은 현재 확정된 금액과 구별합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10-30]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영업용 자산(차량) 말소등록 및 폐차 처분 허가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업무용 자산인 차량(카고 트럭)을 말소 등록하고 폐차 처분하여 위 차량을 위해 소요되고 있는 보험료 등의 유지비를 절감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폐차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폐차 대상 차량 및 폐차 사유 차량명 구입 연도 취득가액 (원) 장부가액 (원) 주행거리 (km) 등록 번호 페차 사유 포터Ⅱ 20○○년 (20○○ 년식) 00어 0000 ① 차량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과다발생 및 운행상 안전사고 우려 ② 중고차 매매업체 매각추진 : 사용가치 없음을 이유로 매입거절 ※ 조사보고서상 위 차량에 대한 실사가치 평가 무(無) 나. 차량보유시와 차량폐차시의 이익 비교(첨부3. 참조) 구분 차량보유시 제 비용(원) 차량폐차시 수입(원) 결론 보험료(연) 사용가능한 상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취득가액의 48.5%에 해당하는 약 550만원 정도의 연간 수리비가 소요되고,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하면 폐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됨 자동차세(연) 수리비(연간 추정) 차량유지비(유류대 등) 폐차에 따른 고철비 상당 수입 합계 다. 폐차 업체 선정 : OOO주식회사 ※ 폐차 고철매각 견적비교(첨부4. 참조) 업체명 고철매수 견적 금액 기타 조건 폐차 업체 결정 OOO(주) 500,000원 엔진 결함에 관계없이 견적금액 지급 ○ ㈜OOO 500,000원 엔진 재사용위한 수리비 발생시 견적금액에서 제외 × OOOO(주) 700,000원 엔진 재사용 불가시 40만원 지급 × [별 첨] 1. 차량등록증 1부 2. 차량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 1부 3. 차량보유에 따른 제비용내역 1부 4. 차량폐기 견적서 각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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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