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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2] 업무용자산(공작기계) 매각 허가 신청(비등록자산)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22] 업무용자산(공작기계) 매각 허가 신청(비등록자산)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양식10-22] 관리위원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업무용자산(공작기계) 매각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 소유의 (비)업무용 자산 중 OOOOO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하고 기계장치 매각대금으로 회생계획상 제○차년도인 20○○년 말에 변제하기로 계획된 조세 등 채권을 변제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매각 허가 신청 영업자산(공작기계) 및 매각금액 대상 형식 매각 계획안 금번 매각 비고 수량 장부가액 매각시기 수량 매각금액 ㅇㅇㅇㅇㅇ ㅇㅇ 가. 회생계획안(조사보고)과의 비교 검토 : 가격 적정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바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나. 매각 주요경과 및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유 2. 매각계약 체결 주요내용 ‣ 매수자명 : (대표이사 ㅇㅇㅇ) ‣ 주 소 : ‣ 채무자와의 관계 : ‣ 계약금액 : ‣ 매매계약 대금조건 : ‣ 특약사항 : 3. 매각일자 : 법원허가 후 즉시 4. 매각대금 사용 계획 구분 금액 비고 본건 매각 금액 매각 수수료 본건 매각에는 수수료가 없음 조세채권 변제 조세채권 변제 변제 후 잔액 잔여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 (1) 조세채권 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은 추후 별도로 하겠습니다. (2) 조세채권 변제 후 잔액 중 OOOOO원은 공익채권 변제를 위해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회생계획의 비영업자산의 매각 관련 부분 사본 1부 2. 매입 견적서 각 1부 3. 매매계약서(안)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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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