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출력복제 신청서 작성법

허 부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신 청 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청구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용용도 사건 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대상기록 ※ 기록의 일부를 복사/출력·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사 대상을 열거하여 특정 하여야 합니다. □- 기록 전부 여기에 체크할 경우 실제 복사/출력·복제한 부분이 아닌 기록 전부를 (복사/출력 매수 기준으로 비용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총 매) 복사/출력· □ 기록 일부 [기재 방식: 20OO. O. OO.자 준비서면, O장] (복제용량 복제할 부분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 설비 □ 필사 방법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 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 사항 등) 영수일시 20 . . . : 영 수 인 신청 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입인지 붙이는 곳 복사/출력·복제 비용 원 ※ 준수사항 및 작성 방법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4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 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 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4.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변호 인(사무원 포함)ㆍ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할 때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한다. 5.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6.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한다(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 은 별도). 7.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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