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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1] 하도급대금 등 직불 동의 허가신청(공동도급현장_00우회도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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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1] 하도급대금 등 직불 동의 허가신청(공동도급현장_00우회도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채권자·채무자·청구원인·신청이유·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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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1] 하도급대금 등 직불 동의 허가신청(공동도급현장_00우회도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2.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3.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4.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6.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7.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2-31] 관리위원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20OO년 OO월 하도급대금 등 직불 동의 허가신청『○○우회도로(가장~두곡간) 개설공사』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토지주택공사와 20○○년 ○○월 ○○일 『○○우회도로(가장~두곡간) 및 대로 3-12호선 개설공사』를 금 50,092,053,000원에 계약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3. 채무자는 ○○월 금회(도급34회)기성금액 금 2,031,569,390(당사 80%, 금 1,625,255,512원) 중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금 1,623,930,757원 을 아래와 같이 발주처인 ○○토지주택공사에서 하수급사업자앞으로 직접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자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도급 34회 기성 및 대금 직접지급 현황 가. 도급 34회 기성 및 지급 총괄표 [단위:원/VAT포함] 구 분 계약금액 전회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기성청구금액(A) 당사분 40,073,642,400 35,979,384,488 1,625,255,512 37,604,640,000 ○○산업 10,018,410,600 8,994,846,122 406,313,878 9,401,160,000 전체분 50,092,053,000 44,974,230,610 2,031,569,390 47,005,800,000 직불금액 (전체분)(B) 하도급대금 1,944,079,390 경 비 85,834,056 소 계 2,029,913,446 직불금액 (당사지분) (80%) 하도급대금 1,555,263,512 경 비 68,667,245 당사분 경비미집행건 소 계 1,623,930,757 수금금액 (A-B) 당사분 - 정상 청구시 1,324,755 인본산업 1,655,944 정상 청구시 331,189 전체분 1,655,944 ※ 금회 당사분 기성금액(1,625,255,512) 중 직불금액(1,623,930,757) 은 관리위원 허가사항 임. → 당사분 기성청구(1,625,255,512) - 직불금액(1,623,930,757) = 수금금액 (1,324,755) 납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 제출 불가로 공동도급사 청구 후 공동분담금으로 수금 예정 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금액(직불금액) [단위:원/VAT포함] 공 종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전회누계 금회기성 노무비공제 공제후 기성 누계기성 토공 및 구조물공사(1) ㈜○○공사 10,404,900,000 9,662,350,610 638,049,390 - 638,049,390 10,300,400,000 상수도공사 ㈜○○공사 271,700,000 185,350,000 77,000,000 - 77,000,000 262,350,000 비탈면보호공사 (GL녹화) 다우○○개발(주) 154,550,000 - 148,500,000 - 148,500,000 148,500,000 교량비수시설공사 ㈜○○티 132,935,000 106,128,000 3,630,000 - 3,630,000 109,758,000 방음벽공사 ㈜○○테크 6,353,600,000 4,046,680,000 767,800,000 - 767,800,000 4,814,480,000 포장공사 ㈜○○이엔씨 1,128,600,000 584,519,100 82,500,000 - 82,500,000 667,019,100 도로시설공사 ○○산업(주) 696,960,000 429,770,000 226,600,000 - 226,600,000 656,370,000 하도급대금 직불 금액 (전체분) 19,143,245,000 15,014,797,710 1,944,079,390 - 1,944,079,390 16,958,877,100 하도급대금 직불 금액 (당사분 80%) 1,555,263,512 - 1,555,263,512 ※ 금회 당사분 하도급대금(1,555,263,512) 은 23.02.06 이후 발생금액으로 관리위원 허가사항 임. 다. 자재대금 직접지급 금액(직불금액) [단위:원/VAT포함] 공 종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전회누계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비 고 교량배수시설(자재) ㈜○○티 24,255,000 19,261,000 4,950,000 24,211,000 조로시설물공사(자재) ○○산업(주) 79,090,000 15,840,000 41,800,000 57,640,000 조경공사2(자재) 보림○○산업(주) 244,200,000 190,190,000 14,300,000 204,490,000 철근자재대 ○○철강 73,877,100 24,784,056 24,784,056 자재대금 직불 금액(전체분) 421,422,100 225,291,000 85,834,056 311,125,056 자재대금 직불 금액 (당사분 80%) 68,667,245 ※ 금회 당사분 자재대금(68,667,245) 은 23.02.06 이후 발생금액으로 관리위원 허가사항 임. 2. 시행시기 : 허가 후 즉시 발주처 직불 3. 직불허가 신청 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거 금회 도급기성중 하도급대금, 자재대금에 대하여 발주처인 ○○주택공사에서 하수급사업자앞 직접지급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직불 허가 내부결재 사본 1부. 2. 기성확인서 사본 1부. 3. 도급계약서 사본 1부. 4. 하도급계약서 및 직불합의서 사본 1부. 5.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