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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9] M&A 매각주간사 용역수수료 지급허가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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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9] M&A 매각주간사 용역수수료 지급허가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서명·날인·작성일·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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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0-09] M&A 매각주간사 용역수수료 지급허가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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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5.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0-09]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M&A 매각주간사 용역수수료 지급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귀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회생절차에서의 M&A’에 의거 OO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OO. OO. OO.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OO. OO. OO.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3. 이에 실무준칙 제24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매각주간사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매각주간사 용역수수료 1) 근거 : 실무준칙 제241호 제11조 ‘매각주간사의 용역수수료’및 매각자문 용역계약서 제9조 ‘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 지급’에 의거하여 주간사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 산정기준 및 지급금액 산출 ▸ 인수대금 : 000,000,000,000원 ▸ 금액산출 : 000억 원 x 0.0% + 00백만 원 = 000백만 원(부가세 포함) ▸ 금액조정(할인) : 실무준칙 제241호 조항 상 지급액은 000백만 원(부가세 포함)이나, 회생계획안 수정 시 채권 변제재원(개시 후 이자)의 변동이 있어 매각주간사 수수료를 할인(0000000원) 하여 금액조정을 하였습니다. ▸ 조정 후 금액 : 00,000,000원(산출금액) – 0000원(조정금액) = 000,000원 (부가세 포함) 3) 회생계획안 지급계획 근거 구분 금액(단위 : 원) 인수대금 유상증자 (a) 0,000,000,000 회사채 발행 (b) - 소 계(A=a+b) 0,000,000,000 차감항목 M&A 매각주간사 수수료 (c) 000,000,000 신규투자(운영) 자금 (d) 000,000,000 회생절차개시일 이전 원인으로 발생한 세무추징액 (e) 000,000,000 관리인 특별보수 (f) 000,000,000 소 계(B=c+d+e+f) 0,000,000,000 변제재원 (C=A-B) 00,000,000,000 4) 실 지급예정금액 : 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금액산출 : 0000000원(수수료) – 00,000,000원(착수금) = 000000원 (부가세포함) 5) 지급대상 : 매각주간사 OO회계법인(서울시 .....................) 2. 지급예정일 : 법원 허가 승인 이후(예정일 20OO년 OO월 OO일) 3. 지급방법 : 인수대금 0000000원에서 지급 4. 본건 지급 전후 자금수지 현황 구분 지급 전 보유자금 (20OO년 OO월 OO 현재) 본건 지급액 지급 후 보유자금 비고 현금 예금 0 0 M&A 인수대금 0 0 0 합계 0 0 0 첨부 1. 매각주간사 용역계약서 사본 1부 2. 회생계획상 주간사 수수료 해당면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