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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3] 하도급계약 허가 신청서(000동 00공사)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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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3] 하도급계약 허가 신청서(000동 00공사)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채권자·채무자·서명·날인·작성일·청구금액·원금·이자·부동산·목록·지번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2-33] 하도급계약 허가 신청서(000동 00공사)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2.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4.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5.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2-33] 관리위원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도장공사 하도급계약 허가신청 『○○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투자부동산신탁(주)와 20○○년 ○○월 ○○일 『○○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금 33,388,410,000원(부가세포함)에 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현장과 관련하여 도장 공사에 대해 20○○년 ○○월 ○○일 입찰사 4개사의 입찰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아래와 같이 최저가 견적업체인 ○○산업개발(주) (대표이사 : 김○○)를 수급사업자로 선정, 하도급계약(380,000,000,VAT포함)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공사현황 ① 발 주 처 : ○○투자부동산신탁(주) ② 계약금액 : 33,388,410,000원(부가세포함) ③ 공사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 ④ 공사내용 : 근린생활+업무시설(오피스텔) / 상가: 12실, 오피스텔: 185실 [지하2층, 지상20층(101동 19층 / 102동 20층)] ⑤ 기성수령금액 : 13,083,060,000원(부가세포함) ⑥ 잔여금액 : 20,305,350,000원(부가세포함) ⑦ 투입예상금액 : 32,186,773,040원(부가세포함) ⑧ 이익예상금액 : 1,201,636,960원(부가세포함) 2) 하도급계약 발주개요 ① 하도급계약명 : 도장공사 ② 견적참여업체 견적대비표 [금액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 견적업체명 ○○산업개발㈜ ○○이엔씨㈜ ㈜○○이엔씨 ㈜○○ 비고 도장공사 견적금액 386,000,000 398,200,000 429,000,000 536,058,783 조정금액 380,000,000 398,000,000 429,000,000 536,058,783 선정(안) ○ ③ 도장공사 선정업체 및 계약예정금액 [금액단위:원,부가세포함] 품 명 단위 수량 도급금액 계약예정업체 및 금액 비고 계약예정업체 계약예정금액 도장공사 1 1 510,842,352 ○○산업개발㈜ 380,000,000 도급대비 74.39% ④ 하도급계약 요약 : - 계약금액 : 380,000,000원(부가세포함) - 공사기간 : 20○○.○○ ~ 20○○.○○ - 계약이행보증율 : 10% - 하자이행보증율 : 3% - 지체상금율 : 일 0.05% - 하자기간 : 2년 ⑤ 하도급계약시기 : 법원 허가 후 즉시 ⑥ 하도급계약 기성지급 : 발주처 도급기성 청구 시 직접지급 ※ 첨부사류 : 1.회사내부기안 사본 1부. 2. 원도급계야서 사본 1분 3.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끝-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