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뜻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희생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922호, 2026.9.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38호, 2026.4.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2026.4.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244호, 2025.12.3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86호, 2021.10.19.,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