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 등 뜻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판결서 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57호, 2022.6.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서ㆍ증거목록ㆍ기록목록(각 그 등본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1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