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뜻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