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상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