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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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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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인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530 · 2022.10.28
법원
보기 →관공서 등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신고한 매입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대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402 · 2015.11.20
법원
보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14-두-37740 · 2015.04.09
법원
보기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28 · 2013.08.29
법원
보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655 · 2012.12.06
법원
보기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256 · 2012.08.16
법원
보기 →실제로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정과 자금흐름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64 · 2011.10.06
법원
보기 →간이주점으로 사용되는 장소에 폐자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청주지방법원-2011-구합-667 · 2011.09.22
법원
보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대구고등법원-2011-누-397 · 2011.07.22
법원
보기 →폐자원을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부산지방법원-2010-구합-5814 · 2011.07.08
법원
보기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서울고등법원-2010-누-25185 · 2011.02.15
법원
보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대구지방법원-2010-구합-858 · 2011.01.19
법원
보기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인천지방법원-2010-구합-65 · 2010.07.02
법원
보기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42 · 2009.12.24
법원
보기 →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7157 · 2009.05.20
법원
보기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2008-누-967 · 2008.10.30
법원
보기 →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08-구합-540 · 2008.08.27
법원
보기 →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
대법원-2007-두-26063 · 2008.04.11
법원
보기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649 · 2008.03.27
법원
보기 →중고강재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06-두-11101 · 200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