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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64 실제로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정과 자금흐름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됨

2011.10.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64
사건명실제로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정과 자금흐름에 비추어 실제거래로 인정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64
선고일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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