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37740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건 정보

원문 확인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