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통관’ 판례 검색 결과
15개 항목
대법원
보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2021두49857 · 2026.02.26
대법원
보기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60776 · 2025.05.29
서울고등법원
보기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2021누74756 · 2022.09.15
대법원
보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2021두46421 · 2021.11.25
대법원
보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2021두46414 · 2021.11.25
서울행정법원
보기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2020구합88916 · 2021.11.19
서울고등법원
보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2020누46662 · 2021.06.25
인천지방법원
보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2020구합51192 · 2020.06.12
법원
보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산고등법원-2008-누-6103 · 2009.06.12
법원
보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024 · 2008.11.06
법원
보기 →다른 법인 소유의 재화를 수입?통관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420 · 2008.11.06
인천지방법원
보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2007구합5725 · 2008.05.15
대법원
보기 →통관보류처분취소
96누2767 · 1996.11.15
대법원
보기 →통관불허처분취소
89누4970 · 1990.09.25
대법원
보기 →통관법인불허처분취소
88누3499 · 198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