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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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판례 검색 결과
7개 항목
법원
보기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 2019.07.18
법원
보기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1059 · 2018.04.1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대법원-2017-두-73990 · 2018.03.29
법원
보기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7-누-56423 · 2017.11.15
법원
보기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
춘천지방법원-2016-구합-610 · 2017.10.24
법원
보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 2017.09.15
법원
보기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