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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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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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 판례 검색 결과
5개 항목
법원
보기 →단순 투자자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쎄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44152 · 2024.11.08
법원
보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경과적으로 경과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3179 · 2024.06.26
법원
보기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 2024.04.30
법원
보기 →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405 · 2023.01.12
법원
보기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