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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1.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사건명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선고일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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