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 사건명 |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
| 선고일 | 2021.12.10 |
2021.12.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투자자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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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
| 선고일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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