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판례 검색 결과
9개 항목
법원
보기 →연구인력개발비를 계산할 때 사업양수법인의 경우 사업양도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사업양수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408 · 2025.11.12
법원
보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과학적 또는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3281 · 2025.10.16
법원
보기 →쟁점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1053 · 2025.08.2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대법원-2025-두-33423 · 2025.07.16
법원
보기 →과학적ㆍ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등 과학기술활동이 없는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22 · 2025.04.21
법원
보기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1774 · 2025.02.13
법원
보기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21-두-56299 · 2025.01.09
법원
보기 →이 사건 시스템 개발비가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21-두-55951 · 2024.12.24
대법원
보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48359 ·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