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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5951 이 사건 시스템 개발비가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24.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5951
사건명이 사건 시스템 개발비가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5951
선고일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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