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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22 과학적ㆍ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등 과학기술활동이 없는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2025.04.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22
사건명과학적ㆍ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등 과학기술활동이 없는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22
선고일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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