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실업’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대법원
보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2020두31323 · 2020.05.14
대구지방법원
보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2018구합23680 · 2019.04.17
대구지방법원
보기 →실업급여회수청구
2014구합1590 · 2014.12.24
법원
보기 →이 사건 주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CC실업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았다고 보아야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156 · 2013.12.03
법원
보기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통산하여야 함
대법원-2010-두-8508 · 2013.01.24
대법원
보기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2002두7494 · 200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