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0-두-8508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통산하여야 함

2013.01.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0-두-8508

사건명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통산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8508
선고일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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