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판례 검색 결과
9개 항목
대법원
보기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2011도13944 · 2013.07.26
전주지방법원
보기 →신용협동조합법위반
2011노76 · 2011.09.30
대법원
보기 →신용협동조합법위반
2007도626 · 2007.05.31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
2002도6289 · 2006.05.11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
2004도8257 · 2005.03.25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02도669 · 2002.07.18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99도4587 · 2001.11.30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
2001도3531 · 2001.11.13
대법원
보기 →업무상횡령·신용협동조합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
79도656 · 197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