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4도8257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4도825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5.03.25 |
2004도8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2005.03.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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