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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6013 · 2026.04.30
법원
보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 2022.12.09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3도658 · 2016.08.30
대법원
보기 →보험업법 위반
2011도13558 · 2013.04.26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보험업법위반
2011고단6363 · 2013.01.16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2012노755 · 2012.12.20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보험업법 위반
2011노2531 · 2011.09.23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보험업법위반
2010고단4307 · 2011.07.07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2006도920 · 2006.05.11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2005노1269 ·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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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보험업법위반
2002도4229 ·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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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보험업법위반
93도1404 · 199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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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보험업법위반
93도2540 · 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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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3417 · 199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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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3417 · 199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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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도2537 ·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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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감도117 · 198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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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2111 · 198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