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거래소’ 판례 검색 결과
10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주식은 김00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래정지 주식을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시가라고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909 · 2025.08.14
법원
보기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한 이 사건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48853 · 2023.10.27
법원
보기 →이 사건 주식거래는 거래소내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02 · 2022.06.09
법원
보기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방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139 · 2022.05.2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2020-두-50751 · 2021.01.14
법원
보기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19-누-5718 · 2020.09.25
법원
보기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556 · 2019.11.28
법원
보기 →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8324 · 2013.12.19
법원
보기 →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033 · 2013.06.07
법원
보기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평가방법
서울고등법원-2000-누-12364 · 200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