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0-두-50751 (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2021.0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0-두-50751
사건명(심리불속행)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사건번호대법원-2020-두-50751
선고일2021.01.1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