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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8853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한 이 사건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2023.10.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48853
사건명한국거래소 장내에서 거래한 이 사건 각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48853
선고일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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