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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139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방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2.05.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139
사건명한국거래소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방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139
선고일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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