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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06.09.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5구합27390
사건명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05구합27390
법원서울행정법원
선고일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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