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누11575
| 사건명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22누11575 |
|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선고일 | 2023.04.06 |
2022누11575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3.04.0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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