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
| 사건명 |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 |
| 선고일 | 2026.04.03 |
2026.04.0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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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 |
| 선고일 | 202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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