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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2026.04.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
사건명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
선고일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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