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7054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2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7054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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