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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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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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