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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4899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

대법원 · 2008.04.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4도4899
사건명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
사건번호2004도4899
법원대법원
선고일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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