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4도4899
| 사건명 |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 |
|---|---|
| 사건번호 | 2004도489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8.04.17 |
대법원 · 2008.04.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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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4도489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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