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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827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

서울고등법원 · 2004.07.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4노827
사건명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
사건번호2004노827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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