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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348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2024.03.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348
사건명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348
선고일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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