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9두17322
| 사건명 | 부동산거래법상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09두1732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01.14 |
대법원 · 2010.01.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동산거래법상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09두1732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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