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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9215 부동산거래법상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1.07.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두29215
사건명부동산거래법상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0두29215
법원대법원
선고일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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