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대법원-2013-두-18698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2013.1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18698
사건명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사건번호대법원-2013-두-18698
선고일2013.11.2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