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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28775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2007.01.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6-두-28775
사건명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사건번호대법원-2006-두-28775
선고일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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