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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2022.1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사건명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
선고일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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