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 사건명 |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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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
| 선고일 | 2022.04.22 |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
2022.04.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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