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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33037 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2013.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1-두-33037
사건명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1-두-33037
선고일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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