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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21975 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2011.12.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21975
사건명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21975
선고일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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