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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810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2022.07.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810
사건명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810
선고일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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