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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2022.12.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사건명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22-누-12028
선고일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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