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 사건명 |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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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
| 선고일 | 2018.03.30 |
2018.03.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
| 선고일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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