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2018.03.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사건명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선고일2018.03.3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