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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63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2017.10.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63
사건명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63
선고일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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