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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43995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2015.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43995
사건명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5-두-43995
선고일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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