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근 콘텐츠 업데이트 2026-10-24

서울고등법원-2014-누-70039 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2015.05.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누-70039
사건명주금의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이동에 따른 현실적 불입이 있는 것이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대표이사 개인 채무인 가지급금 인수인계 언급이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70039
선고일2015.05.1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